금태섭 징계는 위헌이다

[류순열 칼럼] 민주당, 독재와 싸우다 독재 닮게 된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외부 세계의 평가가 그렇다.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7개국 가운데 1위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2019년 평가다. 한국 뒤로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이 줄 섰다.2016년 촛불혁명이 이룬 놀라운 결실이다. 촛불혁명은 한국 민주주의를 바닥에서 꼭대기로 끌어올렸다. 시민의 힘으로,

플로이드, 부검서 코로나 '양성'…"사인은 목 눌림"

백인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목이 짓눌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부검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헤러핀카운티 의학 검시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플로이드가 지난 4월 초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부검 보고서를 공개했다.검시관은 "플로이드가 무증상 감염자였다"며 "코로나19에서 회복한 뒤 바이러스가 몸 속에 몇 주 간 남아

검찰,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부회장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꼬박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삼성 합병 의혹 및 회계 부정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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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탈북 김련희 '고르디우스 매듭' 대통령이 풀어야  

8년 전 미국 LA에서 기자로 일할 때 북한을 방문 취재할 기회가 있었다. 7박 8일간 일정을 마감하면서 김철주사범대학의 정치학강좌장 정기풍 교수와 간담회를 가질 기회가 있었다. 그는 우리 일행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했다. 일행 중 유일한 기자였던 나는 작심하고 3대세습, 핵무기, 탈북자 문제

단톡방 경조사 '슬기로운 부조생활'

선배 A로부터 카카오톡 연락이 왔다. B가 모친상을 당했다고 알려줬다. B는 20여년 전 직장 선배였다. (필자는 20년간 미국생활 후 지난해 귀국했다.) 오랜 타국 생활 후 귀국한 터라 한국의 경조사 문화에 적잖이 당황 혹은 고민하고 있던 터였다. A에게 답신을 했다. "제가요, 한국으로 들어온 후론 가까운

'삭제' 버튼 누르듯…디지털성범죄 뿌리 뽑으려면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에게 제 몸 사진을 보낸 적 있어요. 제 사진도 텔레그램에서 유포되고 있는 건 아닐지 불안해요.""제가 몇 년 전 디지털 성범죄를 겪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

한만호 비망록에 검찰 '발끈'…도둑 제 발 저리나?

"한만호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후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을 기재했다."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故)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형량 절반 감형?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형량이 1심에 비해 낮아진 배경에는 성범죄를 바라보는 변하지 않는 사법부의 시선이 깔려있다. 심신미약·음주상태·초범·대학생 등 성범죄 재판에서 판사가 가해자의 감형을 사유로 들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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