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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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가해자 등 범죄 혐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등장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등 성범죄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7일 범죄 의혹이 있는 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온라인 사이트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손정우를 비롯해 75건의 개인 ...2020-07-07 21:14:20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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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부장 "실체적 진실 접근…증거 따라 수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현직 부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7일 검찰 내부망인 이...2020-07-07 20:56:12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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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이제 마음껏 사세요"…'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된다.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수술용 마스크만 공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2020-07-07 20:11:55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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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배상받을 수 있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포로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출신...2020-07-07 20:05:55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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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확진 뒤 잠적한 환자 고발할 것…시민 생명 위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했다 발견된 광주 118번째 환자에 대해 광주시가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광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확진자의 이탈 행위가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2020-07-07 16:36:26 [권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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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인 개소리" … 서지현, 손정우 송환 불허 작심 비판
서지현 검사가 손정우(24)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권위적인 개소리"라며 작심 비판했다. 손정우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 개를 배포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다. 서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며 법원 결정문을 조목조...2020-07-07 16:06:27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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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거돈 성추행 관련 부산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혐의 수사와 관련해 부산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7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오 전 시장 수사전담팀 소속 수사관 7명을 부산시청 등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 전 시...2020-07-07 15:25:45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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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인영-비건' 회동설에 "아직 요청온 바 없다"
통일부는 7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일에 맞춰 북한이 담화를 내고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2020-07-07 15:06:10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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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라" 압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지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며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또 야권에서 제기된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2020-07-07 14:53:0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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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아플 수 없다"…코로나 확진에도 공사장으로 간 A씨
질병은 평등하지 않다. 힘 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다. 그들은 아파도 아플 수 없다. 광주에 사는 A 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후 자취를 감췄다. 방역당국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A 씨는 10시간여 뒤 발견됐다. 장소는 전남 영광의 한...2020-07-07 13:47:20 [권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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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두 차례 영장 청구 끝 구속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 공범이 두 차례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6일)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 등...2020-07-07 11:43:11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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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늘 방한…북미 대화 물꼬 틀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비건 부장관은 군용기를 타고 이날 오후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로 입국할 예정이다.비건 부장관은 8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접견한 뒤,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 대...2020-07-07 11:20:20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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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사기' 옵티머스 경영진 영장 심사…대표는 심사 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 2대주주인 D대부업체 이 모(45) 대표 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 윤 모...2020-07-07 11:17:08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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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건 방한날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 없다"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최근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남측의 중재 노력을 비난하며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을 앞두고 북미정상회담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힌 것이다. 북한 외무성의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이 7일 ...2020-07-07 10:27:57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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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풀어준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 30만 육박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송환 불허를 결정한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원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하루 만에 약 30만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 명을 단시간에 돌파한 것이다. 손정우는 다크웹에서 아동&...2020-07-07 09:11:15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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