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윤 총장은 "불참"

김광호 / 기사승인 : 2020-02-14 1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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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의제는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대검 "전례 없어 윤 총장 참석 않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두고 일선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추 장관이 지난 11일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침을 밝힌 직후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인데,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날 전국의 고등검찰청 6곳과 지방검찰청 18곳의 검사장에게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을 하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도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수사권조정 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와 사건 종결 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과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등 이른바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일선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검찰의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함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에 불참하겠단 뜻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2003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강 전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해 검찰개혁 추진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대검 측은 "전례가 없어 윤석열 총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조부장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불참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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