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에 매월 6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겠다"

양동훈 / 기사승인 : 2020-02-17 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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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군소정당 열전] 기본소득당
당원 평균 연령 27세…후보 6명 중 5명도 30대 이하
"모든 시민에 매월 60만 원 기본소득, 데이터배당 지급"
"약 160조 원 증세, 근로소득자 중 78%는 혜택 볼 것"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은 본격 총선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주요 원내정당들의 인재영입 및 정책 발표 소식은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지만, 군소정당들의 이야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최소 득표율인 3%만 넘기면 과거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의 개수는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

11일 기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수는 39개에 달한다. 창당준비위원회도 23개나 된다. 이들 모두가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20대 총선에서 전체 27개 정당 중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수치다.

‹UPI뉴스›는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정당들의 공약을 소개하고 당직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군소정당 열전'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20대 총선 당선자의 평균 나이는 55.5세였다. 17일 기준 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중 82.6%가 50대 이상이다. 이런 현실에서 20~30대 후보들을 대폭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운 정당이 있다. 올해 초 창당한 신설 정당 기본소득당이다.

기본소득당의 지역구 후보 2명과 비례대표 후보 4명 중 50세 이상은 1명뿐이며, 나머지 5명은 모두 20~30대다. 전체 당원의 80%가 30대 이하이며 평균 연령은 27세다.

▲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 여기에 더해 데이터 배당과 민주주의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원 이슈 정당이다.

김준호 대변인은 "저희가 기본소득을 핵심정책으로 두고 당명으로도 걸고 원 이슈 정당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소수정당인 저희가 정책명을 내세워 이름을 알리고,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도 알리기 위해 원 이슈 정당이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핵심정책은 기본소득이지만 여기에 더해 △무상대중교통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무상교육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장 등의 주요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 지난달 19일 기본소득당 중앙당 창당대회 [기본소득당 제공]

당원 수는 2월 17일 기준 1만8831명이다. 지난 1월에 중앙당을 창당한 신설 정당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다.

하지만 권리당원만 수십만 명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기본소득당은 젊은 유권자층이 주로 호응하는 현실에 발맞춰 온라인 활동을 통해 당세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20~30대가 주로 사용하는 SNS 중심, 뉴스레터 중심으로 당 정책을 설명드리고 이분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당원을 모집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간에서 당 정책을 알리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당에게는 언제나 '돈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은 세제개편과 세목 신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대한민국 인구가 약 5200만 명이므로 전 시민에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374조 원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당은 약 320조 원의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실제 증세 효과는 이보다 작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조세환상이 있다. 각종 선별적 복지 재원을 통합하고 걷는 즉시 기본소득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실질적 증세 규모는 그 절반가량인 160조 원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2018년 서형수 의원실에서 발표한 근로소득세 기준에 따른 소득구간에서 따져보면, 전체 근로소득자 중 78%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원내에 진입하는 것을 이번 총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역구 출마한 분들의 당선, 비례대표에서 3% 이상의 득표"가 목표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21대 국회를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총선이 끝나고 나면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을 위해 입법 활동이나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U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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