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다"

김형환 / 기사승인 : 2020-02-18 1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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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군소정당 열전] 시대전환
"정치적 이념보다는 실용과 혁신, 통합을 추구"
기본소득제, 국민 참여 플랫폼 정치 등 공약
거대 양당구조 깨기 위한 제3지대 통합 추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은 본격 총선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주요 원내정당들의 인재영입 및 정책 발표 소식은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지만, 군소정당들의 이야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최소 득표율인 3%만 넘기면 과거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의 개수는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

11일 기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수는 39개에 달한다. 창당준비위원회도 23개나 된다. 이들 모두가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20대 총선에서 전체 27개 정당 중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수치다.

‹UPI뉴스›는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정당들의 공약을 소개하고 당직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군소정당 열전'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중국 정치가 덩샤오핑(鄧小平)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으로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었다. 2020년 대한민국에도 흑묘백묘론을 외치는 정당이 있다. 생활진보플랫폼 '시대전환'이다.

▲ 지난달 22일 열린 시대전환 창당선포식. [시대전환 제공]


시대전환은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이념을 거부한다. 정치적 이념보다는 실용과 혁신, 통합을 추구하고 현안에 집중하는 '솔루션 집단'이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희망제작소 소장, 여시재 기획이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원재 씨와 조정훈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장이 '새로운 정치'를 위해 만들었다. 연합뉴스 기자 출신 김중배 씨가 사무처장을 맡았다.

김 사무처장은 "보수와 진보의 틀을 깨고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이념이 무엇이든 특정 이슈에 뜻을 같이 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대전환은 정치적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정당과 함께 공동선언 및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개혁당과 함께 '규제개혁 및 스타트업 국가공동 선언'을 하고 또 녹색당, 기본소득당과는 '기본소득 국회선언'을 하는 식이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1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규제개혁당'은 국내의 포지티브 규제에 반대하고 규제 부처 축소를 주장한다. 흔히 정치 스펙트럼으로 볼 때 '보수' 진영의 주장과 상통한다.

반면 환경과 소수자를 위한 '녹색당'은 대한민국 대표 진보정당이다.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당' 역시 진보정당에 속한다.

김중배 사무처장은 "기본소득이 좌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규제개혁이 우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문제 하나를 놓고 접근을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대전환은 이번 4.15 총선의 대표공약으로 '기본소득제'와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 정당'을 내세웠다.

▲ 지난 12일 시대전환은 기본소득당, 녹색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 입법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본소득당 제공]


김 사무처장은 기본소득은 현 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화·디지털 전환이 경제환경을 바꾸며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커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 툴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 정당'은 기성 거대 양당구조를 깰 수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후보 중심의 정당이 아닌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나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투명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소통·공감·참여의 국민 공감 플랫폼 정당으로 인정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시대전환은 기성 양당구조를 깰 수 있는 제3지대 연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미래당, 녹색당, 규제개혁당 등 다양한 정당과 함께 정치를 바꾸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김 사무처장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 취지에 함께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정치권(기성 거대양당)에 편입되는 방식은 절대 반대한다"면서 "남은 제3지대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의 정치, 국민의 정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U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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