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 미비"-대검 "중상 모략", 라임사태 두고 정면충돌

권라영 / 기사승인 : 2020-10-18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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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입장문'에 법무부 직접 감찰 후 "윤석열 관련성 배제할 수 없어"
대검 "사실 근거하지 않는 내용…정치인 의혹은 수사 중, 납득 어렵다"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라임 사태'가 불을 지폈다.

법무부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옥중 입장문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감찰조사한 결과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에 나섰다.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UPI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검찰, 검사 비위·야권인사 로비 수사 미비"

법무부는 18일 "(입장문이 나온)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다"면서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야권 정치인 의혹, 현재도 수사 중인 사안"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사건 무마를 위해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는데, 이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대검은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서울남부지검 소관사항이고 외부파견 검사는 법무부·대검·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회장은 또 라임 펀드 판매 재개와 관련해 재계와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도 로비가 이루어졌고,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윤 총장이)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발표된 뒤 윤 총장은 이틀에 걸쳐 서울남부지검에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이를 언급하며 법무부의 발표에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현재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배제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법무부와 검찰은 또 한 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U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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