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표준지공시지가 급등 시민부담 커 '점진적 조정' 요청

문영호 / 기사승인 : 2021-01-15 1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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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시민에게 조세부담을 줄 정도로 높아 점진적 상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중 수원시 표준지는 모두 2631필지로, 전년보다 예정가가 10.54% 상승했다.

이는 2020년도 상승폭 5.49%에 비해 높은 것은 물론, 전국 10.37% 경기도 9.74% 등을 웃도는 수치다.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시가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은 시민들의 조세부담 상승으로 돌아온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 분야 교수 등 14명의 전문가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극심한 경기침체 및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상승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시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오는 2월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정해 공시하며, 3월 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U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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