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표준지공시지가 급등 시민부담 커 '점진적 조정' 요청

경기 수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시민에게 조세부담을 줄 정도로 높아 점진적 상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중 수원시 표준지는 모두 2631필지로, 전년보다 예정가가 10.54% 상승했다.

이는 2020년도 상승폭 5.49%에 비해 높은 것은 물론, 전국 10.37% 경기도 9.74% 등을 웃도는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시가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은 시민들의 조세부담 상승으로 돌아온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 분야 교수 등 14명의 전문가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극심한 경기침체 및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상승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시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오는 2월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정해 공시하며, 3월 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U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u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