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지방소멸 막기 위해 모든 정부정책 통합행정 펼쳐야"

문영호 / 기사승인 : 2021-01-15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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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8곳 시·군·구 중 절반 육박 105곳 소멸 위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이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영향으로가속화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워 정부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최고위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제 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는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첫 해였고,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 우리나라 인구 추이에 2개의 경고등이 켜졌다"며 "228곳의 시·군·구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이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원시 제공]

이어 "지방소멸의 결정적 요인은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라고 밝힌 염 위원은 "2020년 수도권 유입 인구의 75%가 20대 청년이었고, 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주된 이유는 대학 진학과 일자리 때문"이라며 "자기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려면 수준 높은 교육기관과 괜찮은 직장, 그리고 문화시설과 의료, 돌봄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방식이 시도되었지만 큰 흐름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기존의 방법을 수정·보완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혁신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부처별로 쪼개진 단위사업 중심에서 통합적 행정체계로 개편돼 정부정책의 전 영역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핵심과제로 삼야야 한다"며 "'지역발전투자협약'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지역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위원은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TF'는 지역순회 간담회, 당·정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을 만들어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송재호 의원과 함께 지난해 12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TF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U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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