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불허'

안재성 / 기사승인 : 2021-09-14 2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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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업계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신청을 거절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에 대해 논의한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곳은 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한 것과 달리 건보공단은 이를 거절한 것이다.

건보공단 안팎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들 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상품개발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등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내밀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재식별 우려를 불식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연구계획서의 공익성 문제를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연구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데이터 활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생명윤리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한다.

U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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