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선출 후 첫 참여 경기도의회서도 '대장동' 특혜 공방

안경환 / 기사승인 : 2021-10-12 1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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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지구 호텔 특혜 수사 vs 대장동 개발 공익 극대 창조 행정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과 백현지구 관광호텔 건설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이 지사가 첫 참여하는 본회의다.

 

▲경기도의회 백현종(국민의힘)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도 의회 백현종(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지구 관광호텔 건설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추진됐다.

 

백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지구 인근 시유지 1만8844㎡에 2220억 원을 투입, 600개 객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준공 목표는 2022년이며 사업은 2015년 11월 성남시로부터 수의계약으로 3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A개발이 맞고 있다.

 

앞서 시는 2015년 1월 A개발과 '레지던스 호텔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이 호텔이 계약 당시 가족호텔로 허가됐으나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관광호텔을 겸할 수 있도록 사업이 변경되고, 규모도 확대됐다는 점이라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또 호텔조성에 참여한 A개발과 협력사 2곳의 주요 임원 이름, 회사 소재지가 같아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봐야 한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기주택도시공사(GH) B부사장이 협력사 한 곳의 사내이사(2015년 3월~2020년 1월) 활동 기간과 성남산업진흥원 이사(2013년 7월~2017년 3월) 및 GH 북부본부장 임명(2019년 8월) 기간이 겹쳐, 겸직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백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추민규 의원은 "각종 의혹이 사실 확인도 없이 넘쳐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결코 실패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이 지사에 힘을 실었다.

 

근거로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에서 완료된 도시개발사업은 모두 241건이며 이중 10건만 개발부담금이 징수됐다. 징수액은 모두 1768억 원이다.

 

이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둔 수익 5503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2010년 6월 LH가 추정한 대장동 개발 이익은 459억 원에 불과했다"며 "(LH 추정액의) 12배에 달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익을 극대화하려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창조적 행정으로 봐야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됐다"며 "이 때문에 최고의 개발이익 환수를 기록했음에도 국민감정이 용납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U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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