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북한, 2027년까지 핵무기 200개 보유"

김당 / 기사승인 : 2021-10-21 1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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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재단 '2022 미국 군사력 지수' "북한, 미 국익에 '높은' 위협"
전년대비 핵 증가, 중국 30개로 최고…증가율, 北 25~33%>中 9.4%
북한이 SLBM 공격하면 '사드'와 한국 구축함 SM-2미사일로 못막아
북한이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수 있다는 미국 민간연구기관의 전망치가 나왔다. 이는 올해 기준으로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보다 더 많은 핵탄두 수치다.

▲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된 이후 처음 열린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SLBM) '북극성-5형'을 선보였다.[조선중앙통신 캡처]

2027년까지는 앞으로 5~6년의 시한이 남아있지만, 이 같은 북한 핵무기 전망치는 다른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의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미국 군사력 지수(2022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 보고서에서 "2017년 미국 정보공동체는 북한이 30~60발의 탄두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제하고, "북한은 핵분열 물질을 이용해 매년 7~12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스웨덴의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1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을 핵보유국으로 분류하고 북한은 올해 1월 기준 40~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추정지는 지난해보다 10개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 SIPRI는 북한이 핵탄두 보유와 관련해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핵분열 물질 배출량에 근거해 추정한 불확실한 자료라는 점을 들어 추정치라는 단서를 달았다.

SIPRI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핵보유국과 핵탄두 수는 △러시아 6255개(작년 6375) △미국 5550개(5800) △중국 350개(320) △프랑스 290개(290) △영국 225개(215) △파키스탄 165개(160) △인도 156개(150) △이스라엘 90개(90) △북한 40~50개(30~40) 순이었다.

핵보유국들의 전년 대비 핵무기 증감율을 보면 일부 핵무기를 해체한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 수가 줄었고,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동일한 핵탄두 수를 유지했다.

▲ 세계 핵 보유국과 핵탄두 수(2021년 1월 기준) [그래픽 김당]

반면에 중국(30개)과 영국(10개), 상호 핵무장 대치 상태인 파키스탄(5개)과 인도(6개), 그리고 북한(약 10개)은 핵탄두 수가 증가했다.

핵보유국 중에서 핵탄두 증가는 중국이 30개로 가장 많지만 증감율로 보면 중국이 9.4%인 데 비해 북한의 핵무기 증감율은 최소 25%, 최대 33.3%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헤리티지는 미국 정보 공동체의 핵무기 추정치를 근거로 북한이 탄두 소형화, 핵탄두 탑재 중거리 미사일,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이미 갖췄다면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 국익에 '높은(high)'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이는 미국 국익에 대한 위협 수준이 최고 단계인 '심각(severe)' 다음 단계이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2011년 집권한 이후 핵과 미사일 시험에 박차를 가했고, 과거의 단점을 보완하는 신무기를 개발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19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건수 중 역대 최고인 26건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면서 "2020년에도 9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는데, 모두 유엔 결의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는 한편, 핵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양보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평가했다.

▲10월 11일 북한에서 처음 열린 국방발전전람회에 전시된 다양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맨오른쪽의 '미니 SLBM'이 북한 국방과학원이 19일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보고서를 총괄한 다코타 우드(Dakota Wood) 헤리티지재단 국방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발표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이 동해 상에서 시험발사한 SLBM을 빗대어 비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 10월과 2021년 1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북극성-4형, 북극성-5형와 같은 신형 SLBM을 거론하면서 현재 한국은 이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위협에 대해 기술한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의 시야가 북쪽 120도로 제한돼 동해나 서해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방어할 수 없다"면서 "현재 한국 구축함에 배치된 SM-2 미사일은 대함 미사일에 대한 보호 기능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드가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단·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해 북쪽을 향한다고 고려할 때 북한이 다양한 잠수함을 통해 한반도 남쪽으로 침투해 발사하는 SLBM은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능력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큰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더욱 정교한 사이버 공격 기술을 이용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회에 기조 연설자로 나온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의원은 "사이버는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주요 행위자일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며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는 이 영역에서 주요 적국이 됐다"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강조했다.

▲헤리티지재단이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미국 군사력 지수(2022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 보고서의 표지 

한편 보고서는 백만명의 상비군과 수백만명의 예비군을 보유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언급하며, 이 또한 한국 측에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남한에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은 2010년 남한에 대한 두 차례의 치명적인 공격에서 생생하게 입증되었다며 북한 잠수함이 천안함을 침몰시켜 46명의 해군 장병들이 사망한 것과 연평도 포격으로 4명이 사망한 사례를 적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협정을 체결한 뒤로 비무장지대(DMZ) 안의 GP(전방감시초소)를 철거한 것에 대해서도 "고정된 콘크리트 벙커와 지뢰밭 같은 정적인 방어 진지는 위협적이지 않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된 적이 없다"면서 "현재까지 시행된 신뢰구축 조치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술적·전략적 재래식 군사위협을 줄인 것도 아니고 비핵화의 진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U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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