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종전선언 문안 마무리 단계…비핵화 문구 놓고 교착"

김당 / 기사승인 : 2021-11-25 0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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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폴리티코' 보도…"난제 아니나 北이 응할 비핵화 문구 삽입이 과제"
"문구 합의는 쉬운 일…정작 난제는 남∙북∙미∙중 4자 모두 서명하는 일"
미 국무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전념"…북한 "적대시 정책 철회부터"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비핵화에 관한 용어를 어떻게 포함할지를 놓고 교착상태에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23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좋은 첫 걸음으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당국자들과 여전히 애매한 대화(still-elusive talks)에 앞서 동맹들과 조율하는 노력으로 이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 소식통이 이 문안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정의용 외교장관이 "논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한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남은 문제는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삽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그렇게 난제는 아니다"라며 "단지 이는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하게 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어떻게 문구화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면서 어려운 부분은 한국전에 참전한 남북과 미국, 중국 등 4자 모두가 서명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평양은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 5월 끝난다는 점이라면서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을 강하게 밀어붙일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또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보인다며,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양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한반도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 관련 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24일 폴리티코 보도와 관련 "외교적 대화의 세부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매체가 인용한 고위 당국자의 발언과 동일한 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한국 측 분위기와 달리, 미국 정부는 여전히 "협의를 계속한다"면서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에 만족한다면서도 북한을 향해서는 전제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오면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은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U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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